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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이 올라가고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7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량 상향 추진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이에요. 아직 법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법정형(제70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훼손
사실이나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면 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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