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이 올라가고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7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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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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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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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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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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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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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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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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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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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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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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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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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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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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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량 상향 추진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이에요. 아직 법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법정형(제70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명예훼손
- 사실이나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면 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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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수가 폭증함에 따라 오히려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볼 때 현행법은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함.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개인 또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 사실 공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유죄 시 불법 이익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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