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도 1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7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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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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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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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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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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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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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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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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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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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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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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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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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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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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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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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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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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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는 개정안
교섭단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의원 수를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섭단체 구성 요건(소속 의원 수) |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 |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 |
용어 설명
- 교섭단체
- 국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모여 원내 활동을 함께 하는 단체예요. 의사일정이나 상임위원 배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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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임. 이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실제로 독일 하원은 5% 이상,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가 외국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임.
결국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기에,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및 정당·교섭단체 등 국회 운영 주체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관련된 국회 내부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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