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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도 1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7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는 개정안

    교섭단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의원 수를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섭단체 구성 요건(소속 의원 수)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

용어 설명

교섭단체
국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모여 원내 활동을 함께 하는 단체예요. 의사일정이나 상임위원 배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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