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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내정당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비교섭단체도 정책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8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 확대

    지금은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권한을 원내정당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주체(제34조)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둠 원내정당에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원내교섭단체
국회 안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의원 모임이에요. 국회 운영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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