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내정당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비교섭단체도 정책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8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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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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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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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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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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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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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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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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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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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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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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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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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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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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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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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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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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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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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 확대
지금은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권한을 원내정당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주체(제34조) |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둠 | 원내정당에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원내교섭단체
- 국회 안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의원 모임이에요. 국회 운영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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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주체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
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시 정책연구위원의 정책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국회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과 원내정당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내부 인력 배정과 관련된 개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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