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기후 관련 법률안과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미리 심사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8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5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5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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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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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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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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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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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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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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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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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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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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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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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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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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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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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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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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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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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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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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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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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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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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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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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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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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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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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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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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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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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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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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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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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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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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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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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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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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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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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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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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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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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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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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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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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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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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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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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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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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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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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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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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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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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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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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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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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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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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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89 · 모경종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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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청년위원회가 신설돼 청년정책과 관련 예산·결산을 한곳에서 심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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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사 때 비공개 협의체 결정이 금지되고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심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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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94 · 김준형 2025.12.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예산을 한곳에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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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46 · 김태년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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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11 · 김남근 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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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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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45 · 김준혁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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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업무와 밀접한 상임위원회가 맡도록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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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63 · 문금주 2026.08.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에서 여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 무제한토론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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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추진
지금까지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라 기후위기 대응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바꿔 기후위기 대응을 꾸준히 다루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비상설 특별위원회
- 필요할 때만 만들어졌다가 임무가 끝나면 없어지는 국회 위원회예요. 계속 운영되는 상설 위원회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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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음.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하지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타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함.
이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및 국회 운영 체계 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직접적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권한 배분에 영향을 미침.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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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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