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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 재난이 발생하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8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폭염·혹한 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폭염이나 혹한 같은 재난이 생기면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제17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폭염·혹한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내용만 고치려고 국회에 낸 법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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