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 재난이 발생하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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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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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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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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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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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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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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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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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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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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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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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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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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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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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한파 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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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이 전기요금 감면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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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83 · 이용우 2026.03.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같은 기후재난 때 취약가구가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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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02 · 김태규 2026.08.0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특보가 4일 이상 발효되면 그 달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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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 지정지역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전기요금 감면 약관을 선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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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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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81 · 김위상 2026.08.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위험지역 취약계층은 폭염 피크 기간 전기요금을 70% 이상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
01
폭염·혹한 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폭염이나 혹한 같은 재난이 생기면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제17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폭염·혹한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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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ㆍ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ㆍ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 국민 및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혹한 등 기상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전기 소비자
주요 의무 (일반)
기상재난 발생 시 정부·전력당국이 요금 감면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감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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