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302024.07.30
-
위원회 심사07.312024.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144 · 백혜련 2026.06.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이 증권을 사고팔 때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고 전문위원회를 둬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715 · 이수진 2026.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이 대체투자를 포함해 투자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73 · 정혜경 2025.08.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증권 매매 등으로 기금을 운용할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16 · 전종덕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 12개월 상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40 · 남인순 2026.0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금융기관 예입, 공공투자, 증권 매매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
공포 2220277 · 보건복지위원장 2026.07.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20 · 안상훈 2026.02.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정치 등 외부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112 · 서영석 2026.09.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둘째 자녀를 둔 가입자는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국민연금기금 투자 대상에 첨단전략산업 추가
현행법은 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씩 열거해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연금기금 투자 가능 사업 범위 | 현행법령은 기금 투자 가능 사업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102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구체적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제102조제2항제7호를 신설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투융자
-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기금이 기업이나 사업에 자금을 내주는 활동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을 넓혀가는 추세임.
최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사업
주요 의무 (일반)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신설된 규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