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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연금기금 투자 대상에 첨단전략산업 추가

    현행법은 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씩 열거해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연금기금 투자 가능 사업 범위 현행법령은 기금 투자 가능 사업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102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구체적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제102조제2항제7호를 신설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투융자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기금이 기업이나 사업에 자금을 내주는 활동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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