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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할 때 정보주체에게 사실과 받는 대가를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 유상 제공 사실 고지 의무 추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자 제공 동의 시 알리는 내용(제17조제2항) 동의를 받으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원문에 유상 제공 사실 고지 관련 내용 없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이데이터
개인이 자신의 금융·의료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고, 본인이 동의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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