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할 때 정보주체에게 사실과 받는 대가를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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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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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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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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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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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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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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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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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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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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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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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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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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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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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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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도 법정대리인 동의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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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조직과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조치를 법률로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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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뿐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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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 유상 제공 사실 고지 의무 추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자 제공 동의 시 알리는 내용(제17조제2항) | 동의를 받으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원문에 유상 제공 사실 고지 관련 내용 없음) |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용어 설명
- 마이데이터
- 개인이 자신의 금융·의료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고, 본인이 동의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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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기반 마이테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정보중개업체 등).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의 제3자 유상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유상 제공 사실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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