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이거나 재산상 이익을 노리고 온라인 비방 정보를 유포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4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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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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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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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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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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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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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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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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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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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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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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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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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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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 비방 영상 유포 처벌 강화
유튜브 등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예훼손 처벌 (제70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함 | 위 행위에 더해,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비방 정보 등을 유포하면 가중처벌하는 제3항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정보통신망
- 인터넷처럼 컴퓨터와 통신 기술로 정보를 주고받는 网络 체계를 말해요.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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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정보를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명예훼손 정보 유포 행위 특히 상습적 유포나 경제적 이익 창출 목적의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가중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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