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체포동의안이 인사안건에서 빠지고 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4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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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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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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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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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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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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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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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302024.07.30
-
위원회 심사07.312024.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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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포동의안을 인사 안건에서 제외해요
현행법은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지만, 개정안은 이를 인사 안건에서 빼려고 해요.
용어 설명
-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체포를 제한하는 특권이에요. 회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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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하면서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가 계속되면 불체포특권이 계속 적용되고 미표결의 방법으로 체포동의안이 표류되어 임기만료 폐기가 되는 등 동료 의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오용됨으로써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불체포특권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표결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112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적용되는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본회의와 소관 위원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기명투표 방식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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