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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질병으로 일을 쉰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4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해 두었지만 실제 규정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병수당 급여 성격 1999년 제정 시 임의급여로 규정하고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했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한 규정은 없음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의급여
법으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할지 여부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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