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질병으로 일을 쉰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4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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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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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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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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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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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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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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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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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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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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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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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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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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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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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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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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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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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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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해 두었지만 실제 규정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병수당 급여 성격 | 1999년 제정 시 임의급여로 규정하고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했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 |
용어 설명
- 임의급여
- 법으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할지 여부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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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하면서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여 상병수당의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9조의2 신설 및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강보험공단은 상병수당 신청자에 대해 소득보전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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