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4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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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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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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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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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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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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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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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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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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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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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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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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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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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병수당을 상병급여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아프면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상병급여 제도로 도입하자는 내용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용어 설명
- 상병수당
- 근로자가 업무 외 사유로 아파서 일을 쉴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상병급여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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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임.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ㆍ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2020년 노·사·정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진척되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상병수당을 보편적 제도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추가적인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본 사업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으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미루고 있음.
이에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고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아프면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및 가입자로서 질병으로 인해 근로 불능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병급여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관리 및 급여 지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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