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도 연간 60일 유급 질병휴가를 써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4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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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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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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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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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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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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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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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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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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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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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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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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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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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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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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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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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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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결혼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업무 외 질병에도 유급 휴가를 도입해요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만 휴가를 보장하는데, 개정안은 업무 외 사유의 질병에도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 외 사유 질병·부상 휴가 | 업무 외 사유 질병·부상에 대한 휴가 규정 없음(업무상 질병·부상만 휴가 보장) | 업무 외 사유 질병·부상에도 유급 질병휴가 보장(안 제6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유급 질병휴가
- 아파서 쉬는 동안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연간 60일 범위에서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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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노동자가 아픈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및 개별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일부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보편적 공적 제도로서 유급 질병휴가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급 질병휴가를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적용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될 때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노동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유급 질병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국가는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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