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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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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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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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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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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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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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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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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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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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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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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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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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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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유출 통지에 손해배상 청구 정보 추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되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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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었으나,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이 해당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을 통지할 때 손해배상 청구 관련 정보(청구 방법, 청구 기한, 법적 근거 등)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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