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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출 통지에 손해배상 청구 정보 추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되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모으고 관리하고 쓰는 사람이나 기업,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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