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인이 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월 30만 원 이상으로 오를 예정이에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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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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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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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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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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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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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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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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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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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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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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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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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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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월 20만 원 이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사대 비과세 한도 | 월 20만 원 이하 | 월 3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용어 설명
- 비과세
-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식사대가 비과세 한도 안에 있으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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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 20만 원 이하로 18년 만에 상향됨.
한편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 1천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1% 줄어든 수준임. 또한 외식물가 지수는 120.53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8월(108.87) 대비 10.7%가 올랐음. 이러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식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러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식사대 또는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지급 형태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식사대를 비과세 한도 이내로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급여대장 등에 정확히 기록해야 해요. 한도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에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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