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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인이 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월 30만 원 이상으로 오를 예정이에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월 20만 원 이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사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이하 월 3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용어 설명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식사대가 비과세 한도 안에 있으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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