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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도 지방자치법상 특례 규정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 적용 대상 지역 확대

    현행법은 세종과 제주만 특례 대상에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97조제2항 특례 적용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음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자치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반 도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예요. 제주, 강원, 전북 등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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