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도 지방자치법상 특례 규정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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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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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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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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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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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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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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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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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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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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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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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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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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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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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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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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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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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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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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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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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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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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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 적용 대상 지역 확대
현행법은 세종과 제주만 특례 대상에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97조제2항 특례 적용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 |
용어 설명
- 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반 도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예요. 제주, 강원, 전북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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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장 제목 및 제19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강원·전북 지역 사업을 하는 기업은 지역 특례 적용 여부를 관련 개별법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도 지방자치법상 특례 근거를 갖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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