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노인 맞춤 체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지원에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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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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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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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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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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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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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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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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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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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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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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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71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2.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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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개발된 생활체육 종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급·육성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노인 체육 활동에 기금을 쓸 근거 마련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제22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의 체육 활동을 키우기 위해 따로 모아 두고 쓰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노인 체육 지원에도 쓰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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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인 맞춤 체육 시설 부족,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노인 체육 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노인의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기금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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