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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 위험을 막지 않은 사업주는 시설 개선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이 중지돼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상 여건 위험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화

    폭염, 한파, 미세먼지 같은 기상 여건으로 생기는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보건조치가 법적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권고 수준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고열·한랭·다습 작업이나 폭염 옥외작업 시 적절한 휴식 등을 권고하는 수준이에요.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보건조치를 법에 의무로 규정해요(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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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작업중지권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기상 여건으로 인한 위험에도 이 권리를 적용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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