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 기부하면 세액공제율을 더 높게 받아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3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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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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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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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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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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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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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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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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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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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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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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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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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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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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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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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구간 확대
500만원을 넘고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에도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구간 | 연간 500만원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 |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에도 세액공제 추가 규정 |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을 말해요. 기부한 사람은 일정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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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임.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만 존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행위에 대한 혜택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상향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상 거주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관련 증명 서류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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