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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PC로 지은 공업화주택에 용적률 완화 혜택이 생겨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 추가

    오피스텔과 숙박시설도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에 포함돼요.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업화주택 인정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인정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의 줄임말이에요. 건물의 모듈이나 부재를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만들고, 현장에서는 운반해 조립하는 건축 방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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