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PC로 지은 공업화주택에 용적률 완화 혜택이 생겨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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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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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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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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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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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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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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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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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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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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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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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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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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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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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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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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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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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 추가
오피스텔과 숙박시설도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에 포함돼요.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업화주택 인정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인정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탈현장 건축공법(OSC)
- Off-Site Construction의 줄임말이에요. 건물의 모듈이나 부재를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만들고, 현장에서는 운반해 조립하는 건축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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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PC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 및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 기여와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함.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의 급속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건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모듈러주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해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51조).
또한 모듈러 및 PC공법 등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이 저탄소ㆍ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업화주택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듈러, PC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으로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 및 건설업체
주요 의무 (일반)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표준화된 모듈 및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에 운반·조립하는 탈현장 건축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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