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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부실시공으로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내면 피해액 3배까지 배상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실시공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가 생기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실시공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일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서, 잘못된 행위를 미리 막으려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피해액의 3배 또는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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