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부실시공으로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내면 피해액 3배까지 배상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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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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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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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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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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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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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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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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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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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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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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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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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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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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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실시공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가 생기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실시공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일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서, 잘못된 행위를 미리 막으려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피해액의 3배 또는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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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시설물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사업자로서, 건설공사 시공 시 부실을 하거나 불법하도급을 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설공사 시공 시 구조상 주요부분의 손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시공할 의무,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주요부분 손괴 시 피해액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시 피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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