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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받으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위 기관에 더해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지정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해서 공공주택을 짓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맡기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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