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받으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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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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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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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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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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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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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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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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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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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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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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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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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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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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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승인 때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도 함께 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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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 위 기관에 더해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지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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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무량판 단지에서 철근누락 등 부실 사례가 연달아 발견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주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공공주택 부실공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주택지구 등의 지정 제안 권한 등을 제외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에는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독점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간 경쟁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38조 및 제4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및 기존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 등).
주요 의무 (일반)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때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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