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 징역형을 받은 국회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맡을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4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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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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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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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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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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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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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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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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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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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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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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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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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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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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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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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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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원 형사사건 관련 직무 제한 신설 추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구속, 금고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의원의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사건 관련 의원의 신분 및 직무 제한 | 현행법상 의원이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신분이나 직무에 제한이 없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구속, 금고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 관련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의2) |
용어 설명
- 법제사법위원회
- 법원, 검찰, 법무 같은 사법 관련 법안과 업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예요. 법을 다루는 핵심 위원회라서 이곳 위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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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의 제한이나 직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원의 권한 수행 및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의 직무 수행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4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신설 조문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주요 의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조문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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