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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 징역형을 받은 국회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맡을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4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원 형사사건 관련 직무 제한 신설 추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구속, 금고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의원의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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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사건 관련 의원의 신분 및 직무 제한 현행법상 의원이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신분이나 직무에 제한이 없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구속, 금고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 관련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검찰, 법무 같은 사법 관련 법안과 업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예요. 법을 다루는 핵심 위원회라서 이곳 위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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