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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후 교섭단체가 바뀌거나 개선된 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4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후 조정위원 선임 제한 신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뒤에는 교섭단체가 바뀌거나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 요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후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원문에 없어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이후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해당 위원회로 개선된 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어요(제57조의2제5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안건조정위원회
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안건을 따로 논의하도록 위원회 안에 만드는 조정 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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