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후 교섭단체가 바뀌거나 개선된 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4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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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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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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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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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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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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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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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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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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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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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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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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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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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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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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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후 조정위원 선임 제한 신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뒤에는 교섭단체가 바뀌거나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 요건 |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후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원문에 없어요. |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이후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해당 위원회로 개선된 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어요(제57조의2제5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안건조정위원회
- 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안건을 따로 논의하도록 위원회 안에 만드는 조정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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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견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선(改選)이나 탈당을 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회부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해당 위원회로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5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및 국회 상임위원회·안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내부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 시 안건조정위원 선임 시 제한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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