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사육농장주가 받은 폐업지원금과 시설물잔존가액에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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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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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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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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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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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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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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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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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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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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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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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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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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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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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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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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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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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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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도 체납액 가산세 면제와 분할납부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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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사육농장주 폐업 촉진용 세금 혜택 신설
폐업하는 개사육농장주가 받은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및 시설물잔존가액의 소득세·법인세 과세 여부(제104조의34 신설) |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 없음 |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지원금과 시설물잔존가액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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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개사육농장주.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령에 규정된 폐업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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