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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사육농장주가 받은 폐업지원금과 시설물잔존가액에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4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사육농장주 폐업 촉진용 세금 혜택 신설

    폐업하는 개사육농장주가 받은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및 시설물잔존가액의 소득세·법인세 과세 여부(제104조의34 신설)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 없음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지원금과 시설물잔존가액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용어 설명

조세특례
특정 목적이나 대상에 대해 세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규정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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