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주택 공사 중 구조 변경 땐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6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
위원회 심사08.022024.08.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061 · 문진석 2026.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건설 때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22 · 신영대 2025.1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주택건설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33 · 김태호 2026.02.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이 분담금 등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바뀌면 조합원에게 설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68 · 김종민 2025.12.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은 사업 승인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04 · 염태영 2026.0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승강기 소음 저감 설치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38 · 김희정 2026.0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 의견에 검토의견을 꼭 회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17 · 조정식 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사업자는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 규모를 고려해 영업 정지 등 제재를 감경받아요
-
공포 2215413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사업계획 승인 때 교육환경평가 등도 함께 심의해요
핵심 요약
-
01
신축 공사에도 구조전문가 협력 의무 추가
신축 주택건설공사에서 주요구조부 재료나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하면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축 주택건설공사의 구조전문가 협력 | 신축 공사에서는 주요구조부 구조 검토 시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어요. |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감리원
-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자재와 품질, 현장 안전이 적절한지 현장에서 확인·점검하는 사람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3.4월 인천 소재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부실감리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현재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건축자재의 적합여부, 품질시험 여부 및 현장 내 안전관리 등을 입주자를 대신하여 확인ㆍ점검해야 하고, 리모델링 감리 시에는 구조전문가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허나 리모델링과 달리 신축 주택건설공사 시에는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아울러 고의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고령의 감리원을 배치함으로써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부실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부실감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신축 주택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등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여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축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체 및 감리자가 적용대상이며, 주요구조부 변경이 필요한 모든 신축 주택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리원은 구조 검토가 필요한 신축공사에서 구조전문가와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감리원 교체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