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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주택 공사 중 구조 변경 땐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6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축 공사에도 구조전문가 협력 의무 추가

    신축 주택건설공사에서 주요구조부 재료나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하면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축 주택건설공사의 구조전문가 협력 신축 공사에서는 주요구조부 구조 검토 시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어요.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리원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자재와 품질, 현장 안전이 적절한지 현장에서 확인·점검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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