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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연구·사업화 투자 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받아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6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자력이 국가전략기술로 올라가요

    그동안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던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 규정하도록 했어요. 이에 따라 관련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자력의 기술 분류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규정(안 제10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기업이 세금을 낼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투자나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는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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