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업 세제 혜택이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4개 농업 관련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 4개 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경감(제6조제4항)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 일몰기한 2030년 12월 31일 (6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세금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혜택이 사라지므로 연장 여부가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