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업 세제 혜택이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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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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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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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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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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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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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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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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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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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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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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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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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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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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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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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4개 농업 관련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 4개 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경감(제6조제4항) |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 | 일몰기한 2030년 12월 31일 (6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세금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혜택이 사라지므로 연장 여부가 중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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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
현재 농촌경제는 쌀값의 하락과 농자재ㆍ인건비 등의 가격상승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농가의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할 경우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귀농인의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어업인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귀농인, 농어업인, 농어촌 거주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감면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세제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지방세 감면·면제를 신청하고 요건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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