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으로 얻은 수익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7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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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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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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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
위원회 심사08.022024.08.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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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몰수·추징 대상 범죄에 명예훼손 추가 추진
정보통신망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몰수·추징 대상 범죄 | 정보통신망을 통한 다른 사람 비방이나 거짓 사실 유포 범죄는 포함되지 않아요.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해요(안 제7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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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가 포함되지 않음.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전파력이 높은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 그 조회수 등에 기반한 불법적인 수익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수익을 취득한 행위자 및 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거짓 정보 유포 행위로 취득한 금품 또는 그 외 이익은 법원의 몰수·추징 판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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