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전자담배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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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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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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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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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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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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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 정의 확대 추진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제품도 담배에 포함해서 담배소비세를 매기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 담배의 정의(제47조)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 현행 정의에 더해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도 담배에 포함 |
용어 설명
- 담배소비세
- 담배를 사고파는 단계에서 담배에 매기는 지방세예요. 과세 대상이 되는 담배의 범위가 이 세금이 붙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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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인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아니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 니코틴 원료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제품 구성과 최종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니코틴 원료 제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시기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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