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 거주 군인이 훈련이나 야간근무로 영내 급식을 해도 급식비에서 차액을 공제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7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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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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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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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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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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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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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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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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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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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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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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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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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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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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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외 거주 군인의 영내 급식비 공제 금지
작전, 훈련, 야간근무 등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외 거주 군인의 영내 급식 비용 처리 | 영내에서 급식한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사후 공제함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영외 거주
- 군인이 부대 울타리 밖의 집이나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급식은 현물 대신 급식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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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사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내 급식 비용이 지급받은 급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훈련 등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 중 작전, 훈련, 야간근무 등으로 영내에서 급식을 하게 되는 군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 당국은 해당 군인에게 영내 급식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다만 이는 제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최종 조문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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