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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자산을 처분하려면 처분계획서를 만들어 이사회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8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신설

    지금은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심의·의결하는 내용만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자산 처분 절차 자체를 법률에 새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심의·의결하도록만 규정하고, 자산 처분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기관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재산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 보유하고 운용하는 재산을 말해요. 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면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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