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자산을 처분하려면 처분계획서를 만들어 이사회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8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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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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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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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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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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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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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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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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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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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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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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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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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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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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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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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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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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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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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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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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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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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신설
지금은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심의·의결하는 내용만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자산 처분 절차 자체를 법률에 새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심의·의결하도록만 규정하고, 자산 처분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 기관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본재산
-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 보유하고 운용하는 재산을 말해요. 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면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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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산 매각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그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3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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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공공기관(시장형·준시장형·기금관리형 공기업 및 위탁집행형·독립채산형·전문위탁형 준정부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이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기관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50억원 이상 자산 또는 국회 요구 자산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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