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7%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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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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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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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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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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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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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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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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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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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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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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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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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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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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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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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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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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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보험 국고 지원 기준이 바뀌어요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을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고 지원 산정 기준 |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
용어 설명
- 예상 수입액
- 앞으로 1년 동안 건강보험으로 들어올 것으로 미리 추정한 금액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고 지원액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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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7년 말까지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었음. 이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한 적자전환 시점인 2026년보다 약 2년 정도 빠른 것임.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및 건강보험공단, 국가 예산 편성 관련 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매년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 수입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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