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7%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 국고 지원 기준이 바뀌어요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을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고 지원 산정 기준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상 수입액
앞으로 1년 동안 건강보험으로 들어올 것으로 미리 추정한 금액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고 지원액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