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 공제금을 받을 때 소득세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9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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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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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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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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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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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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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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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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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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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
위원회 심사08.022024.08.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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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제29조의6제1항) |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적용 |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와 핵심 인력이 오래 일하도록 돈을 모아 나중에 되돌려 주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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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대ㆍ중ㆍ소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계속 납입하여야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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