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별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되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5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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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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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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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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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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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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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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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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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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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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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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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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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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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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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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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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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료인 업무범위를 위원회에서 정해요
의료인별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 결정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용어 설명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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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및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가 해당하며,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모든 의료기관 및 개인 의료인.
주요 의무 (일반)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종별 임무에 따른 업무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의료직역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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