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돼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5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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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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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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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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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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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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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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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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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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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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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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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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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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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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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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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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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국토교통부 2026.06.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에서 지붕공사가 빠져, 건설업 등록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의 확대
지금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 |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 처벌 |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 처벌 대상 확대 |
용어 설명
- 불법하도급
-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을 말해요. 공사비를 과도하게 깎아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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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
나.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9조의2제1항).
다.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제29조의3제1항).
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82조, 제83조, 제95조의2 및 제97조 등).
마.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8조, 제49조의2, 제82조 및 제8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사업자(원도급인, 수급인, 하도급인), 발주자, 인허가권자 등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원도급인은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고, 수급인은 하도급 적법성을 확인해야 하며, 발주자는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 강화, 5년 이내 2~3회 위반 시 등록말소, 등록말소 후 5년간 건설업 등록 불가,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 시 즉시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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