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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돼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5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의 확대

    지금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 처벌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 처벌 대상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하도급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을 말해요. 공사비를 과도하게 깎아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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