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보고 지역 진흥기금을 만들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5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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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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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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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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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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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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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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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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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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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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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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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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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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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507 · 허성무 2025.01.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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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40 · 박지혜 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재원에 녹색국채가 추가되고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이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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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59 · 한정애 2025.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기후대응기금도 해당 분야에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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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09 · 박지혜 2025.07.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이 환경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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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58 · 정을호 2026.02.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과정과 전문인력을 키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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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76 · 조지연 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을 개발·보급해 취약계층 피해를 보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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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90 · 김선교 2025.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하고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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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00 · 김성회 2025.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별 감축 목표를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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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 피해 우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면 전국에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해(생산유발금액 기준)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어요. 충청도와 전라도처럼 발전소가 많은 광역지자체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여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 |
용어 설명
-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 때문에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경기침체나 인구감소 같은 피해를 입는 지역과 주민을 보호하려는 대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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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경기침체ㆍ인구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결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전국에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해(생산유발금액 기준)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이러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충청도ㆍ전라도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더 극심할 것으로,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폐지지역 지원 및 진흥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ㆍ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기관으로서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5호)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충청도, 전라도 등 광역지자체), 에너지 전환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 및 관련 산업체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하며,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을 통해 기후 대응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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