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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보고 지역 진흥기금을 만들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5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 피해 우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면 전국에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해(생산유발금액 기준)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어요. 충청도와 전라도처럼 발전소가 많은 광역지자체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 때문에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경기침체나 인구감소 같은 피해를 입는 지역과 주민을 보호하려는 대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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