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5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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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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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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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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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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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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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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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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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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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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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
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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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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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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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신설
폐지지역 지원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국가재정법에 그 근거를 넣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제72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 신설(제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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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 또는 폐지된 지역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노동자·주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금이 설치될 경우 국가재정법상 기금 운영 관련 의무가 발생하며,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재원 조성 및 관리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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