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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도 사관학교 졸업생처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돼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복무 구분 변경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지금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지만, 개정안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임용 구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복무
군에 오래 남아 근무하는 복무 형태예요. 사관학교 졸업자는 원칙적으로 10년 의무복무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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