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도 사관학교 졸업생처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돼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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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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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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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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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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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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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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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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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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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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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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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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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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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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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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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복무 구분 변경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지금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지만, 개정안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임용 구분 |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 |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 |
용어 설명
- 장기복무
- 군에 오래 남아 근무하는 복무 형태예요. 사관학교 졸업자는 원칙적으로 10년 의무복무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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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형(銓衡)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를 목적으로 임관하였어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복무 의욕 저하에 따른 조기 이탈로 초급 장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해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고, 이에 따른 복무 기간과 인사 관리 기준이 적용돼요. 구체적인 복무 기간과 전형 절차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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