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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에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추진

    페달을 잘못 밟아 차가 급가속하고 충돌이 예상되면 이를 막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 사고 원인 파악용 기록장치 장착 의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 2. 14.부터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돼요(안 제29조의4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고기록장치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고 전후의 차량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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