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에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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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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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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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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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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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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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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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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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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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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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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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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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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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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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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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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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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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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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추진
페달을 잘못 밟아 차가 급가속하고 충돌이 예상되면 이를 막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 사고 원인 파악용 기록장치 장착 의무 |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 2. 14.부터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돼요(안 제29조의4 신설 등). |
용어 설명
- 사고기록장치
-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고 전후의 차량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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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 2. 14. 부터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개정).
그런데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로 인해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사고기록장치는 사고원인 파악 및 분석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등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의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사고원인의 파악ㆍ분석 외에 직접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차량이 급가속되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제조업체 및 신규 등록 자동차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제조사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신규 자동차에 장착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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