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위조상품 적발 시 판매중단과 계정 영구삭제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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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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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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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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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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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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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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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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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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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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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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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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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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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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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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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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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로 만든 타인의 초상·음성 합성물을 무단 상업 이용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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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 책임 명시
네이버, 쿠팡 같은 온라인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법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 책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책임을 명시(제16조의2 신설 등)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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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1조원, ’21)에 달하는 상황이며,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근절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책임을 명시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국내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제16조의2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및 이들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판매상품의 판매중단 명령,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행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 벌칙 규정은 개정안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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