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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위조상품 적발 시 판매중단과 계정 영구삭제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9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 책임 명시

    네이버, 쿠팡 같은 온라인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법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 책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책임을 명시(제16조의2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조상품
다른 회사의 상표나 디자인, 기술 등을 몰래 베껴 만든 가짜 상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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