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학업·생활·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해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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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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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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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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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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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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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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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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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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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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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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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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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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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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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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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 학위를 교육부 지원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가 목적이에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업, 생활, 진로설계 지원을 정부가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한국어능력시험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한국어 실력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대학이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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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에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ㆍ생활ㆍ진로설계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었다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이 주요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대학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 방향이 중심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여부는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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