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이나 물질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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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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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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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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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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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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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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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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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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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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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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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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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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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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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 정보를 공개·누설하면 안 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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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건을 이용한 성적 괴롭힘 처벌 공백 보완
현재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만 처벌해요. 물건이나 물질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건·물질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 행위의 처벌 | 처벌 규정 없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추행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부끄럽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추행을 처벌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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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관련법의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 등의 죄목으로 판결함.
이에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위를 직접 한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법안이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이나 결과를 가지고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현재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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