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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남은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책임 신설

    현행법에는 진료기록부 이관과 보관만 정해져 있고, 남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책임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 없음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 규정만 있음)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함 (안 제40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을 열어 운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이 법에서 폐업 신고와 처리계획서 제출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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