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남은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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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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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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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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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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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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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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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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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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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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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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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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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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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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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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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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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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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책임 신설
현행법에는 진료기록부 이관과 보관만 정해져 있고, 남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책임 |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 없음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 규정만 있음) |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함 (안 제40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을 열어 운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이 법에서 폐업 신고와 처리계획서 제출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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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ㆍ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노출 및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폐업을 신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주요 의무 (일반)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적절히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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