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1.21D-60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2106호-
접수08.022024.08.02
-
위원회 심사08.052024.08.05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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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복지부 협의 의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절차 |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원문에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규정은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폐업·휴업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안 제40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의료기관 개설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열어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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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1.21
- 2026.10.09 15:01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1요약전종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전종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1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1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포함)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설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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