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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1.21D-60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2106호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복지부 협의 의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절차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원문에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규정은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폐업·휴업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안 제40조제2항 신설)

용어 설명

의료기관 개설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열어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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