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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직장가입자가 돼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제외 규정 삭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용근로자(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의 직장가입자 범위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가입자
회사나 기관에 고용되어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함께 나눠 내는 가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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