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직장가입자가 돼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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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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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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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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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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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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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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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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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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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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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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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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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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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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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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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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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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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예술인·현장실습생 등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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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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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제외 규정 삭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용근로자(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의 직장가입자 범위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요.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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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임.
이에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개인사업자 포함).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의 절반(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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