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3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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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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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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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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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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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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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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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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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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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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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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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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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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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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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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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세액공제되는 기부금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가요. 공제율 구간도 2개에서 3개로 나뉘어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돼요.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자신의 고향이나 지역을 응원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이에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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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
이에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부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율 구간도 기존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각 구간별로 다른 공제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또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안 제71조의2 신설),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금액 등 상향(안 제58조제1항)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부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율 구간도 기존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구간별로 각기 다른 공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과세특례 신설(안 제71조의2)
기존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8조의9)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미분양주택 취득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소득공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이 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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