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의 지방세 체납액에 분납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특례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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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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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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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납조세 분납 수단의 부족
현재 채무조정으로 체납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뿐이에요. 그런데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일용직자는 개인회생을 이용하기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조세 분납 수단 | 채무조정을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와 그 외 체납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또는 분납 제도가 신설됨 |
용어 설명
- 채무조정
-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과 채권자가 상환 조건을 다시 정하는 절차예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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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ㆍ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반복적ㆍ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음.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동 특례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함.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를 신설하고, 그 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7조의5 및 제167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자로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기타 지방세 체납액을 보유한 자.
주요 의무 (일반)
채무조정 확정자는 해당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또는 분납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청은 이를 처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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