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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의 지방세 체납액에 분납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특례가 생겨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납조세 분납 수단의 부족

    현재 채무조정으로 체납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뿐이에요. 그런데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일용직자는 개인회생을 이용하기 어려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납조세 분납 수단 채무조정을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와 그 외 체납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또는 분납 제도가 신설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채무조정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과 채권자가 상환 조건을 다시 정하는 절차예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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