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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4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금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지정 요건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요건을 갖춘 기관이라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음(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도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단체, 기관을 말해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이 법이 정한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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