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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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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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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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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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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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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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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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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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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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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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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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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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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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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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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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금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지정 요건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요건을 갖춘 기관이라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음(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도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단체, 기관을 말해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이 법이 정한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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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월에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혁신적ㆍ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이러한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관 지정의 제외 요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대상 기관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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