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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광역지자체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5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 의견 수렴 절차 신설

    중앙행정기관이 학교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꿀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지원 사업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대학에 지원할 재정을 어떤 방향으로 배분할지 정한 중장기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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