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광역지자체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5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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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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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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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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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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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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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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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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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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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52024.08.05
-
위원회 심사08.062024.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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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 의견 수렴 절차 신설
중앙행정기관이 학교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꿀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지원 사업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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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학교의 적용 여부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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