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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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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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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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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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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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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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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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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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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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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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4.08.05
-
위원회 심사08.062024.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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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해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신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넣어요. 지금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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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족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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